“사면과 복권의 결정적 차이” 광복절 특사 사면 대상자 기준과 법적 효력 완벽 정리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단골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발표입니다. 정치인, 재벌 총수, 혹은 생계형 사범들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문득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곤 합니다. “사면은 알겠는데, 복권은 또 무엇일까? 두 개가 같은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면은 이미 받은 형벌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