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물품 중고 판매 불법?” 개인 통관 물품 재판매 기준과 과태료 부과 시점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옷이나 전자제품을 사용하다가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내 돈 주고 산 물건인데 중고로 파는 게 무슨 문제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법률상 개인 통관 물품 재판매는 잘못하면 관세법 및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최근 관세청과 개정 법령에 … Read more